법정금리 인하, 포용금융 효과와 서민대출 축소 우려 사이의 줄타기
2025-06-07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정금리 인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목표와 서민대출 축소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금리 인하, 왜 다시 논의될까? 법정최고금리는 대출 금리가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20%, 신용카드대출의 경우 연 2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