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LIFEHACKS

일반의 신규 개원지가 피부과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개원한 피부과 중 65%가 피부 질환 관련 건강보험 청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부과로 쏠린 일반의 신규 개원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개원을 선택한 일반의 10명 중 8명이 피부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특정 진료 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일반의의 피부과 개원 집중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올해 후속 분석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실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부과로 개원한 의료기관들의 진료 유형이 일반적인 피부 질환 치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 전무한 의료기관 대다수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원한 피부과들의 건강보험 청구 실적입니다. 피부과로 개원한 의료기관의 약 65%가 피부 질환 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부과 개원 집중도: 일반의 신규 개원자 10명 중 8명
•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 피부과 개원의 약 65%가 청구 실적 0건
• 주요 의구심: 피부 질환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 위주 운영 가능성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 진료보다는,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미용 시술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의료 자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

이러한 현상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특정 비급여 시장으로의 인력 유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일반의들이 피부과로 집중되면서 정작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일반 피부 질환 진료 영역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과목으로의 인력 쏠림이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체계 밖의 진료에만 치중하는 의료기관이 급증할 경우, 공적 의료 보험 체계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